[이혼양육비 청구성공]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연락 두절 남편에 이혼양육비 청구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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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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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별거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 이혼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는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 이혼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현재 자녀들은 원고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에 이롭다는 점
원고가 현재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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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 본인 1인단 35만 원 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이혼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을 다해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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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