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성공] 대전이혼변호사 조력으로 1억 원 받아내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사실혼재산분할
___
결정

본 사건 의뢰인은 사실혼재산분할과 관련한 상담을 받기 위해 로펌 대륜 대전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에 대해 사실혼재산분할을 받고 싶어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여 혼인 신고 이후 동거까지 하였으나, 상대방의 채무로 인해 서류상으로 이혼하였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불륜 의심으로 인해 의뢰인은 동거하는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혼해소와 함께 사실혼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전이혼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대전이혼변호사는 청구인은 상대방과 갈등을 겪다 사실혼 관계 및 동거를 종료하고 별거를 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더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났음

청구인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비율은 최소한 50%에 해당했음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은 상대방측의 귀책사유로 해소되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대전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대전이혼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재산분할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입증은 필수적인데요. 사실혼관계 입증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모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요. 이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니 사실혼해소 등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