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방어 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공연음란죄처벌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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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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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은 대륜을 찾아와 공연음란죄처벌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지점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수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처벌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공연음란죄처벌을 낮추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문득 외로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바깥으로 나가 평소 즐겨보던 만화의 주인공처럼 장난을 치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품었는데요. 공공장소인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끝 지점에서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채 피해자들 앞으로 이동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이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 수위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공연음란죄처벌 방어를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등 이를 초과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음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처벌 방어 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공연음란죄처벌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12729108.webp&w=828&q=75)
공연음란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공연음란죄처벌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은 공연음란을 초과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한 덕분에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
공연음란죄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대륜의 조력으로 공연음란죄처벌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공연음란죄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