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법위반 벌금형] 명의 대여 등 다수 혐의 경미한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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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여신금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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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여신금융법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여신금융법위반 등 다수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의뢰인이 여신금융법위반을 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 상태가 좋지 못했고, 금전을 벌기 위해 사기범죄를 돕게 되었습니다. 피해액 역시 1억 원 이상으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여신금융법위반 등 다수 혐의 적용된 의뢰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여신금융법위반 등 다수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범죄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상으로 알게 된 사기범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여신금융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에 적용된 사기방조 등 혐의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는데요. 최대한 혐의를 줄이고 낮은 형량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기방조 처벌수위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1조(상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신금융법위반 등 혐의 피고인, 피해금 변제 위해 노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임에도 피해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음
successful case
![[여신금융법위반 벌금형] 명의 대여 등 다수 혐의 경미한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12945546.webp&w=828&q=75)
의뢰인 실형 면하고 벌금형 받아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사기범행을 도운 것을 후회했는데요. 그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한 끝에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신금융법위반
사기방조 혐의 쉽게 볼 수 없어
사기 방조범은 사기 정범보다는 감경된 형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경우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범행을 저지르는 줄 알면서도 가담하게 된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 여신금융법위반 의뢰인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변론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