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 및 토지 인도] 지상물 짓고 무단 점거하는 것 밝혀 퇴거 판결받은 춘천변호사

건물철거소송, 토지 인도까지

의뢰인은 어머니가 소유하던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지상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토지 지상에 임의로 컨테이너를 제작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춘천변호사에게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춘천변호사 “지상물 짓고 무단 점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건물철거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춘천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임의로 컨테이너를 짓고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음

■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해준다는 핑계를 대며, 철거하지 않고 있음

■ 토지의 경계측량을 위해 말뚝을 박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함

건물철거소송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 건물퇴거 및 토지인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춘천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지상 무허가 건물에서 퇴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물철거소송에서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결정을 주장하여 법원이 청구취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한 소송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춘천사무소뿐만 아니라 전국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