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등 혐의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보호소년 비행행위 변호해 경미한 1호 처분으로 마무리

사기죄 등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열려

의뢰인은 사기죄 이외에도 특수폭행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카드를 절취, 필요한 물건 등을 사는데 이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독과 보호를 맡기는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많은 처분이 존재해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보호소년 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친구들과 장난을 쳤던 보호소년은 수위가 지나쳐 피해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음

■ 보호소년은 피해 학생이 기분이 나빠진 것을 인지하고 사과하였음

■ 보호소년은 카드를 훔쳐 사용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보호소년이 카드를 훔친 혐의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 역시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상황 참작해 보호처분 1호로 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죄 등 사건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청소년 사기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