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 승소]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의뢰인 토지 침범하는 지상물 철거 확정

건물철거소송 진행하기 위해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토지를 증여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 토지에 인접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의 지상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지상물 부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며, 의뢰인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잠탈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제3자 소유권 이전 받으면 대항 불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

■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인접건물에 피고의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지상물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잠탈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철거소송을 통해 부모님께 증여받은 땅을 원상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와 준 부동산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철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