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위반 집행유예]노동법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하게 된 사업주

노동법위반한 의뢰인의 사연

노동법위반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건설업 사용자로 근로자를 두고 건설업을 하는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지자 결국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법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고, 실형만을 면하기를 바랐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 “불의의 사고로 인지능력 저하된 의뢰인 상황 강조”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법전문변호사는 노동법위반을 한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다음과 같은 변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인지능력 저하되어 임금 지급 사실 인지 못함

■의뢰인 역시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함

■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 받음

이를 통해 노동법위반을 하였으나, 실형 선고만을 면해주시기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을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법위반을 한 것은 인정되나, 의뢰인의 상황을 너그러이 이해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업주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법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