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회계감리 진행 요청한 기업 의뢰인
- - 회계감리 요청 이유는?
- - 회계감리 통해 분식회계로 이득 얻지 않았음을 밝혀
- 2. 면밀한 회계감리 진행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벗은 의뢰인
- - 회계감리, 분식회계와 이득의 인과관계 없음을 밝혀
- - 회계감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위반 혐의 확인 불가능 강조
- 3. 회계감리로 혐의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결과, 불기소 처분
1. 회계감리 진행 요청한 기업 의뢰인
회계감리 진행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분식회계를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 세부적인 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회계감리를 진행 결과, 의뢰인 기업 회계 재무제표가 분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혐의 방어를 위해 보다 면밀한 감리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회계를 이용해 사채 발행을 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대륜에 회계감리, 조사 방어 등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회계감리 요청 이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께서 먼저 회계감리를 요청해 주신 이유는 최대한 혐의를 벗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대륜에 회계부정으로 이득을 얻은 적이 없음을 밝혀 줄 것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회계부정 종류를 살펴보면
회계부정은 회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회계부정의 종류는 ▲회계사기 ▲회계문서위조 ▲분식회계 ▲횡령·배임 ▲내부자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계사기 : 회계 정보를 조작·위조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회계문서위조 : 재무제표나 기업의 회계 문서를 위조하여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
분식회계 : 회계 정보를 조작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왜곡하는 행위(*매출액 과장, 지출액 축소, 자금흐름 정보 조작 등)
횡령·배임 : 기업 자금을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내부자거래 :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이 기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등을 수행하는 행위
회계감리 통해 분식회계로 이득 얻지 않았음을 밝혀
대륜에서는 회계감리를 통해 의뢰인 기업이 분식회계로 이득을 얻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분식회계와 이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적용될 수 없었기에 이 점을 강조하고자 했는데요.
대륜에서는 회계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2. 면밀한 회계감리 진행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벗은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기업에 면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분식된 자료와 이득 간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회계감리, 분식회계와 이득의 인과관계 없음을 밝혀
대륜에서는 회계감리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 회사 재무제표가 분식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분식 재무재표가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었던 점을 강조, 분식회계와 이득의 인과관계는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회계감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위반 혐의 확인 불가능 강조
대륜에서는 회계감리를 진행한 결과, 확인된 회계 자료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채 발행과 자료 분식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처벌은?
🔗자본시장법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대륜에 회계감리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을 방안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혐의를 벗지 못했을 경우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중략)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
3. 회계감리로 혐의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결과,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은 기업의 회계감리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TF팀을 이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회계, 재무 등 까다로운 사항과 관련해 회계감리 전문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의뢰인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진단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 역시 본 법무법인의 면밀한 회계감리를 받고 회계부정과 이득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회계부정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언제든 대륜 회계감리그룹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