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무 · 재무제표 심사·감리대응

금융법무 · 회계감리대응

금융법무 · 기업금융

금융법무 · 불공정행위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감형을 원해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대전형사변호사 조력 | 재물손괴 징역형 항소해 벌금형으로 감형  

강릉형사변호사를 찾아온&nbsp;의뢰인은 불법&nbsp;토렌트&nbsp;파일을&nbsp;다운받다가 의뢰인도 모르게&nbsp;아동성착취물&nbsp;파일이&nbsp;다운로드&nbsp;되어 저장ㆍ시청ㆍ유포&nbsp;혐의로&nbsp;입건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강릉형사변호사 | 아청법 위반 의뢰인 도와 불송치 결정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대리 요청을 위해 인천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nbsp;

사기

인천변호사 조력 | 사기 피해당한 의뢰인 조력해 가해자 징역형

순천이혼소송변호사는 해외에서 위장결혼을 했다 남편과 연락이 끊겼다며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순천이혼소송변호사 변호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순천이혼소송변호사 | 위장결혼 후 남편과 연락 끊긴 의뢰인, 이혼 판결

부당해고소송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부당해고 구제 판결 결과를 지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 노동전문변호사가 해당 부당해고소송 대응에 나선 결과입니다.&nbsp;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소송 | 상고 기각하며 부당해고 구제 판결 지킨 사례

평택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도움을 줄 법무법인을 찾다가 평택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물품대금

평택법무법인 조력 사례 | 못 받은 물품대금, 청구소송 제기해 전액 인용  

자본시장법위반

금융변호사 방어 사례 | 분식회계 이용해 사채 발행한 혐의 불기소

기업자문

[공정거래 법률자문]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관련 법률자문 실시

금융변호사를&nbsp;다급하게&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 분식 회계 자료를 이용해 이득을 얻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nbsp;되었고,&nbsp;변호사에&nbsp;도움을&nbsp;요청해주셨습니다.

<figure class="image"><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s://www.daeryunlaw-finance.com/lawInfo_new/345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tyle="aspect-ratio:500/5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5239162726.webp" alt="회계변호사-썸네일" width="500" height="500"></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nbsp;금융변호사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부정&nbsp;회계&nbsp;사용으로&nbsp;자본시장법&nbsp;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nbsp;위기였고,&nbsp;변호사의 조력이&nbsp;필요했습니다.&nbsp;금융변호사에&nbsp;의뢰인은 회계 자료의 분식을 이용해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nbsp;의뢰인의 사연을 들은&nbsp;금융변호사는&nbsp;최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변호사를 찾은 이유는?

금융변호사는&nbsp;의뢰인&nbsp;회사의&nbsp;회계감리&nbsp;진행,&nbsp;분식된&nbsp;회계&nbsp;자료를&nbsp;분석했습니다.&nbsp;&nbsp;변호사는&nbsp;의뢰인이&nbsp;의도하지&nbsp;않은 점,&nbsp;분식회계가&nbsp;이뤄진&nbsp;시점이&nbsp;사채&nbsp;발행에&nbsp;영향을 줄 수&nbsp;없는 점,&nbsp;회계&nbsp;분식으로&nbsp;이익을&nbsp;얻지&nbsp;않았던&nbsp;점&nbsp;등&nbsp;여러&nbsp;양형&nbsp;요소를 확인했고,&nbsp;이를&nbsp;통해&nbsp;사건 해결&nbsp;실마리를&nbsp;찾아냈습니다.&nbsp;

금융변호사, 면밀한 회계감리 진행해 사건 해결 실마리 찾아

회계부정은&nbsp;회계에서의&nbsp;부정행위를&nbsp;뜻합니다.&nbsp;금융변호사는&nbsp;회계부정의&nbsp;종류에는 크게&nbsp;5가지가&nbsp;있다고&nbsp;설명합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67.36%;"><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210, 75%, 6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31.28%;"><col style="width:68.72%;"></colgroup><tbody><tr><td style="border:.3pt solid hsl(210, 75%, 60%);height:29.35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 colspan="2">회계부정&nbsp;종류</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hsl(210, 75%, 60%);height:29.35pt;padding:.49mm 1.8mm;width:124.3pt;">회계사기</td><td style="border:.3pt solid hsl(210, 75%, 60%);height:29.35pt;padding:.49mm 1.8mm;width:295.3pt;">회계&nbsp;정보를&nbsp;조작·위조하여&nbsp;경제적&nbsp;이익을&nbsp;얻는&nbsp;행위</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hsl(210, 75%, 60%);height:29.35pt;padding:.49mm 1.8mm;width:124.3pt;">회계&nbsp;문서&nbsp;위조</td><td style="border:.3pt solid hsl(210, 75%, 60%);height:29.35pt;padding:.49mm 1.8mm;width:295.3pt;">재무제표나&nbsp;기업의&nbsp;회계&nbsp;문서를&nbsp;위조하여&nbsp;정보를&nbsp;조작하는&nbsp;행위</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hsl(210, 75%, 60%);height:29.35pt;padding:.49mm 1.8mm;width:124.3pt;">분식회계</td><td style="border:.3pt solid hsl(210, 75%, 60%);height:29.35pt;padding:.49mm 1.8mm;width:295.3pt;">회계&nbsp;정보를&nbsp;조작하여&nbsp;기업의&nbsp;재무상태를&nbsp;왜곡하는&nbsp;행위(*매출액&nbsp;과장,&nbsp;지출액&nbsp;축소,&nbsp;자금흐름&nbsp;정보&nbsp;조작 등)</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hsl(210, 75%, 60%);height:29.35pt;padding:.49mm 1.8mm;width:124.3pt;">횡령·배임</td><td style="border:.3pt solid hsl(210, 75%, 60%);height:29.35pt;padding:.49mm 1.8mm;width:295.3pt;">기업&nbsp;자금을&nbsp;부정적인&nbsp;목적으로&nbsp;사용하는&nbsp;행위</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hsl(210, 75%, 60%);height:29.35pt;padding:.49mm 1.8mm;width:124.3pt;">내부자&nbsp;거래</td><td style="border:.3pt solid hsl(210, 75%, 60%);height:29.35pt;padding:.49mm 1.8mm;width:295.3pt;">기업&nbsp;내부에서&nbsp;임직원이&nbsp;기밀&nbsp;정보를&nbsp;이용해&nbsp;주식&nbsp;거래&nbsp;등을&nbsp;수행하는&nbsp;행위</td></tr></tbody></table></figure>&nbsp;

금융변호사가 알려주는 회계부정 종류

법무법인&nbsp;대륜은&nbsp;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nbsp;자본시장법&nbsp;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nbsp;이뤄진&nbsp;금융변호사&nbsp;팀을&nbsp;구성하였습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금융변호사&nbsp;팀은&nbsp;피의자는&nbsp;분식된&nbsp;회계자료를&nbsp;이용해&nbsp;이득 본&nbsp;것이&nbsp;없음을&nbsp;강조했습니다.&nbsp;■&nbsp;회사&nbsp;재무제표의&nbsp;분식을&nbsp;확인하였다&nbsp;하더라도 분식&nbsp;자료가&nbsp;이득을&nbsp;얻는데&nbsp;이용되었음을&nbsp;입증할 수&nbsp;없었음■&nbsp;분식회계를&nbsp;통해&nbsp;이득을&nbsp;얻고자&nbsp;의도한&nbsp;것이&nbsp;아니었음■&nbsp;인과관계&nbsp;증명이&nbsp;되지&nbsp;않으므로&nbsp;자본시장법&nbsp;위반이라고&nbsp;단정&nbsp;지을 수&nbsp;없었음

금융변호사 “분식된 회계자료 이용해 이득 본 것 없어”

금융변호사와&nbsp;함께&nbsp;자본시장법&nbsp;위반&nbsp;형량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87.76%;"><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210, 75%, 6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 style="border-color:hsl(210, 75%, 60%);border-style:solid;">자본시장과&nbsp;금융투자업에&nbsp;관한 법률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nbsp;①&nbsp;누구든지&nbsp;금융투자상품의&nbsp;매매(증권의 경우&nbsp;모집ㆍ사모ㆍ매출을&nbsp;포함한다.&nbsp;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nbsp;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 1.&nbsp;부정한 수단,&nbsp;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nbsp; 2.&nbsp;중요사항에&nbsp;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nbsp;유발시키지&nbsp;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nbsp;중요사항의&nbsp;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nbsp;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nbsp;그 밖의&nbsp;재산상의&nbsp;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nbsp; 3.&nbsp;금융투자상품의&nbsp;매매,&nbsp;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②&nbsp;누구든지&nbsp;금융투자상품의&nbsp;매매,&nbsp;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nbsp;위계(僞計)의 사용,&nbsp;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제443조(벌칙)&nbsp;①&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nbsp;1년 이상의&nbsp;유기징역&nbsp;또는 그&nbsp;위반행위로&nbsp;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nbsp;3배 이상&nbsp;5배 이하에&nbsp;상당하는&nbsp;벌금에 처한다.&nbsp;다만,&nbsp;그&nbsp;위반행위로&nbsp;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nbsp;위반행위로&nbsp;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nbsp;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nbsp;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nbsp;상한액을&nbsp;5억원으로 한다.&nbsp;(중략)&nbsp;&nbsp; 8.&nbsp;금융투자상품의&nbsp;매매(증권의 경우&nbsp;모집ㆍ사모ㆍ매출을&nbsp;포함한다),&nbsp;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nbsp; 9.&nbsp;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nbsp;금융투자상품의&nbsp;매매(증권의 경우&nbsp;모집ㆍ사모ㆍ매출을&nbsp;포함한다),&nbsp;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nbsp;위계의 사용,&nbsp;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nbsp; 10.&nbsp;제180조를 위반하여&nbsp;상장증권에&nbsp;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nbsp;공매도를&nbsp;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②&nbsp;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nbsp;위반행위로&nbsp;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nbsp;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nbsp; 1.&nbsp;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nbsp;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nbsp; 2.&nbsp;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nbsp;5억 원 이상&nbsp;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nbsp;3년 이상의&nbsp;유기징역③&nbsp;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nbsp;10년 이하의&nbsp;자격정지를&nbsp;병과(竝科)할 수 있다.</td></tr></tbody></table></figure>&nbsp;

금융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

검찰은&nbsp;법무법인&nbsp;대륜의&nbsp;금융변호사의&nbsp;주장을&nbsp;받아들여&nbsp;피의자에&nbsp;대해&nbsp;불기소&nbsp;결정을&nbsp;내렸습니다.&nbsp;대륜에서는&nbsp;기업법무그룹을&nbsp;운영하여 기업회계,&nbsp;기업&nbsp;민·형사&nbsp;사건,&nbsp;기업자문&nbsp;등 전반적인&nbsp;기업&nbsp;관련&nbsp;분쟁에&nbsp;대응하고 있습니다.&nbsp;기업&nbsp;금융변호사&nbsp;및 회계사 등 다수의&nbsp;법률전문가가&nbsp;전담팀을&nbsp;이뤄 의뢰해 주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nbsp;&nbsp;특히 기업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원하시는 부분에&nbsp;법률자문을&nbsp;진행하고 있으니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nbsp;대륜에&nbsp;상담을&nbsp;받아보시길&nbsp;바랍니다.&nbsp;대륜에서는&nbsp;기업&nbsp;고객분들의&nbsp;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nbsp;있습니다.&nbsp;기업&nbsp;관련 민·형사&nbsp;사건,&nbsp;자문&nbsp;등이&nbsp;필요하신&nbsp;경우&nbsp;언제든&nbsp;대륜에&nbsp;문의해&nbsp;주시길&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