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변호 조력 | 특경법위반 무죄 이외 혐의 집행유예

금융변호사와 함께 🔗특경법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 형량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곳에 가입하면 즉시 범죄 성립<

* 조직 : 새로운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결성하는 행위
* 가입 : 기존의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들어가는 행위

범죄단체조직죄 형량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금융변호사와 함께 특경법위반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변호사는 특경법위반 사기범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시효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금융변호사는 피고인이 외근이 잦은 영업사원이었으며, 말단 직원이었기에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변호사는 상피고인들의 범행 사실 조직적 은폐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변호사는 이로 인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