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지식재산권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지식재산권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제 창작물이 침해를 당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청구하거나 형사고소도 하고 싶지만 우선은 당장 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작품이 더 돌아다니고 사용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침해 당했으면 가압류신청도 되나요?

보통 가압류는 부동산이나 채권, 전세권 같은 것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특허권이나 저작권,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에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이런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소요시간이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께 도움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개발한 온라인게임도 특허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얻을 수 있나요?

이번에 회사에서 오랜시간 노력해서 만든 게임을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게 되어 기존의 온라임게임들과는 작동방식이나 원리가 상당히 다른데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 특허청의 특허등록을 받아 지적재산권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명한 회사 상호와 유사하게 만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나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친환경 A피자와 비슷한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피자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피자의 레시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라 독자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 기존에 있던 A피자의 상호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저작권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면 어떡하나요?

부모님의 식당 사업을 위해 식품업체 홈페이지에 음식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위반으로 상대방이 민사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이런걸로도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변호사님, 실수로 저작권법위반했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 개인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유하려다 다른 분의 영상을 중간중간 사용했는데 저는 이게 저작권법에 걸릴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저작권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표법위반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희 회사에서 새로출시한 제품의 이름이 경쟁사의 제품과 비슷하다면 상표법위반으로 형사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서 너무 억울한데요. 진짜 오랫동안 만들어서 출시한건데 이러면 판매도 못하게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상표법위반이 인정되면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지식재산권변호사님, 미성년자도 특허출원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변호사님,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서 특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절차와 방식이 제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서 너무 어려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나 대리인이 있어야할 거 같긴한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 미성년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도 있나요?

저는 화학공학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험 도중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화학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잘못 활용하면 마약류에도 쓰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특허를 받고 싶지만 아무래도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강하다보니 무섭기도 합니다. 혹시 특허를 받기 어려운 발명도 따로 분류되어 있나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