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면 국내에선 특허출원하면 특허소송이 걸리나요?

저는 가구기술자인데요. 가구집기를 만들다가 실생활에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발명할 때 해외의 가구기술을 상당부분 참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허소송에 걸리나요?

해외직구로 짝퉁(가품)을 구매해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나요?

해외직구를 통해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세관에서 이를 위조품이라고 구입경로를 물어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산거라 괜히 더 불안한데요. 제 물건도 받지 못해서 기분도 상하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받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