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감금죄 혐의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불법체포감금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불법체포감금죄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고의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한 경우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박탈한 혐의로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다른 형사사건들 보다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본 법무법인은 다수의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가 다각도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에 대한 법리적 자문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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