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고소 진행하고 싶어요. 대여금 동업사기 당했습니다.

투자사기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구분과의 동업으로 신뢰했던 사람과 소중한 금전 모두 잃은 상황에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질문자님과의 상황처럼, 친밀한 관계라는 점을 악용하여 돈을 빌린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하여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동업자에게 투자한 대여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투자사기 고소를 생각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질문자님이 피해를 본 내역과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사기죄 형사고소를 통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안은 모르나 동업관계라고 하시니 동업계약서를 확인하여 출자금을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수익에 대한 정산 비율 등을 확인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사업 자금에 손을 댄 횡령 정황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

돈을 몇 차례 빌려주신 대여금 명목의 입출금 내역서,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으나 두절된 상황 등 역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를 행할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고통을 받는 점을 피력하여 경찰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강제 노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동업에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도 출자금반환 등의 민사적 소송을 제기하여 출자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니 사안에 대해 깊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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