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있나요? 명도소송 관련 질문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지켜야 할 조항들이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만료, 해지로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3.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무단 용도, 구조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만일 매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월세를 2회분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행한 공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이유가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기 전, 계약의 시작과 종료 날부터 해지의 사유 등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어 퇴거 명령에 대한 예고를 해 향후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또한 세입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대여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명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장기간이 걸리는 소송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누구의 조력을 받아 얼마만큼 철저하게 법정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현재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입는 손실이 상당할 경우라면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