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변호사 도움 필요한데 폭행고소장 받았어요.

특수폭행변호사의 특수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 입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있어도 신체적 폭행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견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십니다.

일반적으로 단체 또는 다수가 공동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한 흉기 혹은 물품을 소지하여 고의적으로 폭력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흉기나 물품은 물컵, 볼펜, 휴대전화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역시 사람을 때리는 데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수폭행으로 인한 폭행고소장이 접수되고, 이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기소한다며녀 이후 법원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에 비해 단순계산으로 약 2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단, 질문자님의 문의에 따라 단순히 ‘많이 맞았다’고 한 정도로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안을 제대로 상담받은 뒤, 특수폭행이 아닌 폭행죄로 사건을 바꾸어볼 여지가 있으며, 이후 상대 측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앞서 질문자님을 폭행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정당방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일정을 잡고, 조사 현장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울 수 있으므로 특수폭행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신 뒤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그룹 빠른 전화상담 : 166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