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로 처벌 위기인데요

용역 서비스업 운영중입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일자를 못맞출것같아서  조금 연장할 수 없겠냐고 양해를 구했는데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제가 안주고싶어서 안준게 아니라 줄 대금이 마련되지 않아 못준건데 이대로 처벌 받기에는 좀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아무쪼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조사 대응 방법 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일주일 후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갑니다 만약에 처벌 받으면 어떤 형량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선처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 높나요? 전과 남으면 직장에서 알아내서 해고 하나요?

공무원성폭행 형량이나 징계령 낮추는 법 있나요?

현재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3년 차 직원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입고 있는데 실형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처음에 저 혼자 대응하다가 망쳐버린 것 같아요 공무원성폭행 이제라도 변호사랑 같이 대응하면 형량 낮출 수 있나요? 징계령은 피할 수 없겠죠 아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

평택성폭행변호사 법률상담 문의 드립니다!

10년 만에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이랑 하룻밤 보냈는데 다음날 제가 성폭행했다고 신고했답니다. 같이 뒷풀이에서 서로 좋아서 관계가진건데 억울해서 살수가없습니다. 나이먹고 이게 무슨일인지 원..   평택성폭행변호사 법률 상담 가능한 곳 찾습니다.

협박죄 신고 이럴때도 성립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인 애인.. 아니 남편인가요 바람핀거 알아냈는데 너무 화가나서  너 바람둥이라고 너의 가족, 지인, 회사에 다 알릴꺼라고 문자보냈는데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 저를 협박죄로 신고 했어요  진짜 알리지는 않았고 내 고통 똑같이 느껴보라고 겁만 준 정도예요 이 정도로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고소장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통화위조죄 관련 질문있어요.

호기심에 컬러 프린터 사서 돈 찍어봤는데요 성능이 괜찮더라구요 재질은 다르지만 신기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지갑에 넣어뒀었어요 그런데 장보고 나서 그 종이도 같이 딸려가서 결제됐는지 그 돈 모양 종이가 없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트 다시 가서 실수로 장난감돈으로 결제한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경찰에 신고했대요 금방 경찰이 와서 제 종이를 보더니 통화위조죄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는데 감옥가게 되면 어떡하죠 정말 장난이었고 실수였는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통화위조죄 처벌 안받을 수 없나요? ㅠ

보이스피싱기소유예로 재판까지 안갈 수 있을까요?

알바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인데요  제가 예전에 잠시했던 (기억도 잘 안나요)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단체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대타로 잠시 했던 거고 소개해준 지인도 저 처럼 억울하게 혐의받고 있대요 재판까지 안가고 보이스피싱기소유예나 아니면 집행유예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될까요 결과예상좀 해주세요 억울해죽겠네요

음주운전 법률상담 원합니다.

진짜 딱 한잔만 마셨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버렸어요 소주를 한잔 가득도 아니고 3분의 2? 정도 마셔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멀쩡한 상태였기때문에 이렇게 벌금내야되거나 면허 취소될까봐 억울해서 경찰관한테 아니 이게 말이되냐고 따져보기도 했는데 씨알도 안먹혀요 어쨌든 결과 기다렸는데요 면허취소에 벌금 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생각했던것보다도 너무 과도하게 처분이 나온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아니라고 우기는 바람에 짜증나서 저한테 그러는게 아닐까 싶은데 혹시 결과는 못뒤집나요? 음주운전 법률 상담 받아야 하면 받겠습니다

조정이혼 재판이혼 차이점이 뭔가요?

이혼 생각 중인데 합의는 안될것같고 재판까지 갈것같은데 인터넷 보니까 조정이혼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조정이혼이랑 재판이혼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게 낫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쉽고 빠른게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