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위증죄 처벌 형량 높게 받을지 궁금해요

위증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통지서를 받았어요 지인이 저번에 피고 측한테 들었었던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해서 판사 앞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할 경우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고 증언하고 승소했는데 그 내용이 알고보니까 제가 그 지인한테 들었었던 내용이었더라구요 제 착각이었던거죠 이럴때도 처벌 형량 높게 받게 되나요?     잘못되면 어떡하죠..?

성추행고소장 받았는데 실형 나올까요?

스포츠센터 수영장 오후반 수영 강사인데요  수영 가르쳐드리다가 어떤 회원님한테 성추행고소장 받았어요 운동 종목 특성상 자세 봐주면서 신체접촉은 불가피한데    열심히 일하다가 성범죄자 될 판이라서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제가 일부러 만지고 싶어서 만진거 아니고 다리 더 세게 차올리라고 좀 잡아드렸을 뿐입니다, 그분 말고도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사람만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참   이정도로도 실형 받나요? 그럼 수영 강사는 전부 다 성범죄자일껄요  억울하네요

서초음주운전변호사 도움 받으면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전날 술마시고 아침에 운전해서 출근하다가 횡단보도 초록불 다 끝나가는데 갑자기 건너려고 뛰어든 보행자랑 살짝 부딪쳤어요 첫 사고라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고 그 넘어진 사람이 저 술냄새난다고 해서 그 기계에 후 불었는데 0.04%인가? 나와서 제가 음주운전이래요 갑자기 사고난것도 당황스러운데 음주운전까지 더해졌다니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일단 피해자분께 사과드리고 합의금 전달해도 괜찮겠냐고 여쭤본 상태예요 지금 바로 서초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면 괜찮을까요? 하..

미성년자성폭행 무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 쯤에 산책할 사람 구한다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어떤 여자 꼬마? 정도는 아니고 중3정도 되어보이는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려서 재미도 없고 대화도 안통해서 햄버거 사주고 진짜 산책만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여자애 아빠라는 분이 전화오셔서 저를 미성년자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다짜고짜 말하는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화가나네요 그런데 제가 잘못 대응해서 감옥가게 될까봐 겁이납니다 변호사 대응해서 무고 주장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만한 분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될만한 상황인가요?

흙수저로써 어렵게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일 시작했는데요 어렵진 않았지만 좀 위험한 일입니다 기계를 다루고 한눈팔면 크게 다칠만한, 아무도 안할것같은 그런 일이에요       저번달 쯤? 제 잘못은 아니고 기계 결함으로 팔을 다치게 됐어요    ​한달정도 쉬면서 치료받고 겨우 출근해서 회사에 손해배상 개념으로 산재처리할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안된대요 쉬는 기간동안 급여가 없어서 생계비가 없고 일하다가 다친것도 서러운데 산재 안된다고 하니 암담합니다  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민사소송 시작해도 될만한 경우인가요? 이길 수 있을까요 회사 상대로.

소청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할까요...?

공직자로써 20년 간 하루도 안빠지고 성실히 근무했다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간 쌓인 근무태만이라던지 응대 실수 등 자잘한거 때문에 해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잘못에 비해 너무 타격이 큰 징계인것 같아서 소청전문변호사 통해서 반박하고 싶은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기각되면 저는 끝이에요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추천 문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재산을 제 친형에게 거의 대부분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실때도 형이랑 저랑 차별하시더니 이마저도 차별이네요 같은 자식인데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제 몫을 제대로 받고 싶어서 소송으로 유류분 청구하려고 합니다 원래 형제끼리의 우애도 없는데다가 이제는 제가 좀더 이기적으로 살아도 될것 같습니다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아동학대신고로 인해 실형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번에 걸쳐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절대 욕한적은 없고 말 안듣는 아이를 향해 신경질일까요..? 높은 언성으로 그러면 안된다고 크게 말하긴 했습니다 이정도로 실형이 내려지나요? 소리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애를 방치하기라도 해야하는 건가요 그럼.. 그것도 아동학대로 알고 있는데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연말음주운전 적발된 상황인데요

술자리하고 집가야되는데 그날따라 대리가 전화를 안받더라고요 술 얼마 안마셔서 정신이 멀쩡했고 집까지 10분도 안걸려서 그러면 안되지만 운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슬슬 연말이라 그런가 원래 단속 없는 구간이었는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하고 있던겁니다 바로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제 일이 업무차량으로 외근 나가는 거라 큰일입니다 인터넷 뒤져보니까 제 경우에는 행정심판하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변호사랑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여기 도움 구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ps 제 잘못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죄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남한테 피해안주고 평생 바르게 살아볼 작정이니 폭언은 삼가주세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