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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투자신탁회사 설립시 법률자문 사항은?

CONTENTS
  • 1. 투자신탁 자산운용 회사 arrow_line
  • 2. 투자신탁 회사, 설립요건arrow_line
  • 3. 투자신탁 회사 설립 절차arrow_line
    • - 투자신탁 회사 설립 절차 1. 신탁계약 체결
    • - 투자신탁 회사 설립 절차 2. 집합투자 기구 금융위원회 등록
    • - 투자신탁 회사 설립 절차 3. 등록 접수
  • 4. 투자신탁회사 법률자문의 필요성arrow_line

1. 투자신탁 자산운용 회사

투자신탁 운용 회사는 고객의 재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 재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모인 자금은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채권, 주식 등 분산 투자, 최소의 리스크로 운용한 후 그 수익을,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여기서 투자신탁이란 증권 회사가 일반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아 큰 규모로 증권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신탁 운용 회사 설립 시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투자신탁 회사, 설립요건

투자신탁


투자신탁 회사의 설립요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신탁 회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수익자(투자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펀드를 판매 회사를 통해 가입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 관계를 맺어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지시하게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재산 투자, 운용, 수익증권 발행

※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자산 취득 및 처분, 환매 대금 및 이익금 지급

※ 수익자: 신탁 원본 상환 및 이익 분배에 관해 투자지분 권리를 가지며, 수익증권 환매 청구 가능

■ 투자신탁 회사, 회사명

투자신탁 회사와 같은 신탁회사는 그 상호에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자본금 규모

※ 금전 신탁 또는 종합 재산신탁: 250억 원 이상

※ 금전 이외의 신탁, 종합 재산신탁으로서 금전 포함이 안 되는 경우: 100억 원 이상

3. 투자신탁 회사 설립 절차

투자신탁 회사 설립 절차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3 img투자신탁 회사 설립 절차 1. 신탁계약 체결

투자신탁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서에 의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제18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신탁원본의 가액 및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제 「자본시장법」 제215조에서 정하는 사항



위 사항들을 토대로 금융전문변호사는 자산운용 투자신탁회사 설립 시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검토합니다.

설립 요건 검토 이후에는 출자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 대행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세무/회계를 비롯하여 각종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문제가 없도록 정비합니다.

h3 img투자신탁 회사 설립 절차 2. 집합투자 기구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신탁 집합투자 기구가 설립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요건

※ 업무 중지 기간이 아닐 것

1.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2.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3.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h3 img투자신탁 회사 설립 절차 3. 등록 접수

투자신탁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내용을 검토 후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등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거짓 작성한 경우,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신탁회사 법률자문의 필요성

투자신탁 회사는 투자신탁 상품을 개발, 판매하며 운용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데요, 개인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산운용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자를 대신하여 공모주 청약 대행, 증권저축 가입 업무 등 부수적인 업무도 맡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모은 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탁회사와 신탁 재산 보관 관리 계약을 맺어 펀드 기준가 산정, 회계 처리 등 운영 전반을 위탁하기도 하기에 안정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투자신탁 자산 운용 회사 설립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금융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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