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무 · 불공정행위

금융법무 · 자본시장

전자통신금융사기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nbsp;이에 대한 법적 조치인 통신사기피해환급특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과 신고방법부터 포상금 제도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불공정거래신고,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포상금

금융사기란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그렇다면 금융사기 피해구제&nbsp;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금융사기, 종류와 피해구제 방법은

내용증명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nbsp;내용증명 효력,&nbsp;양식,&nbsp;보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 효력, 양식, 보내는 법 

외국환거래법위반 시 형사처벌&nbsp;또는 과태료&nbsp;처분을&nbsp;받게&nbsp;됩니다.&nbsp;외국환거래 시 규정된&nbsp;법률에&nbsp;따라&nbsp;절차와 방법,&nbsp;보고·신고&nbsp;의무&nbsp;등을&nbsp;지켜야&nbsp;합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유형과 처벌, 대응은?

대포통장처벌은 최근 불법 도박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에서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를 저지를 시 처벌 형량과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대포통장처벌, 불법 도박 범죄에서는? 

기업자문

[공정거래 법률자문]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관련 법률자문 실시

자본시장법위반

금융변호사 방어 사례 | 분식회계 이용해 사채 발행한 혐의 불기소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18%;"><a href="https://www.daeryunlaw-finance.com/field/236"><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7072285378.webp" alt="불공정거래신고-포상금" width="800" height="400"></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금융법무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불공정거래신고를 한다면 이에 대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nbsp;&nbsp;2024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nbsp;20억 원에서&nbsp;30억 원으로 올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nbsp;&nbsp;또한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익명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nbsp;최근 자본시장 참가자가 증대하면서 불법행위의 가능성도 확대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인데요.&nbsp;그렇다면 자본시장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터 신고방법,&nbsp;포상금 제도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불공정거래신고, 현황

불공정거래신고방법을 알기 전,&nbsp;자본시장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blockquote>자본시장법은&nbsp;</blockquote>&nbsp;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nbsp;&nbsp;자본시장이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같이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자본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nbsp;다른 시장참여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nbsp;

불공정거래신고, 자본시장법이란

불공정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불공정거래신고, 행위

불공정거래신고가 가능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일반투자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로,&nbsp;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nbsp;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재무제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분기 보고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사업보고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투자 결정</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특허출원</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법적 분쟁</label></li></ul>

불공정거래신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신고가 가능한 두 번째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입니다.&nbsp;&nbsp;1.&nbsp;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조정하는 행위&nbsp;2.&nbsp;대량의 매수 또는 매도로 주가를 조정하는 행위&nbsp;3.&nbsp;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여 주가를 조정하는 행위&nbsp;

불공정거래신고, 시세조종 

불공정거래신고가 가능한 세 번째 행위는 부정거래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nbsp;1.&nbsp;중개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nbsp;2.&nbsp;자기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nbsp;3.&nbsp;주식 대차거래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불공정거래신고, 부정거래행위 

단기매매 차익거래는 이는 주식을 단기간에 매수하여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행위입니다.&nbsp;&nbsp;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주익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nbsp;&nbsp;반환 대상자는 임원일 경우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포함되며, 직원일 경우 법인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 법인의 주요 사항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nbsp;

불공정거래신고, 단기매매 차익거래 

신고 공시의무 위반은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공시의무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nbsp;&nbsp;1.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주요 사항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nbsp;&nbsp;2. 상기 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nbsp;

불공정거래신고, 신고 공시의무 위반

주식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시장의 신뢰성을 떨어트립니다.&nbsp;&nbsp;<ul><li>&nbsp;정보 이용 교란행위&nbsp;</li></ul>&nbsp;1.&nbsp;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미공개 정보를 인지하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nbsp;&nbsp;2.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nbsp;&nbsp;3. 해킹,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nbsp;&nbsp;4. 2.3 사항의 자들로부터 나온 정보를 인지하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nbsp;&nbsp;<ul><li>시세 관여 교란 행위: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행위</li></ul>&nbsp;1.&nbsp;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행위&nbsp;2.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nbsp;3. 손익 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과 서로 짜고 하는 매매&nbsp;4. 풍문을 유포,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 등의 수급 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nbsp;

불공정거래신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불공정거래신고 포상금과 더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는데요.&nbsp;&nbsp;포상금 최고 한도를&nbsp;20억에서&nbsp;30억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nbsp;&nbsp;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으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nbsp;&nbsp;원래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신고가 가능했지만,&nbsp;이제는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nbsp;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일로부터&nbsp;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마지막으로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의 예산으로 지급되었지만,&nbsp;이제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nbsp;

불공정거래신고, 개정 사항 

불공정거래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신고방법

<ul><li style="text-align:justify;">인터넷: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nbsp;‘참여 마당’ -&nbsp;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nbsp;</li></ul>&nbsp;<ul><li>전화: 02-2199-2608</li></ul>

불공정거래신고방법 1. 금융위원회 신고 및 제보

<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인터넷:&nbsp;🔗<a href="https://www.fss.or.kr/fss/main/sub1Unfair.do?menuNo=200724">금융감독원 홈페이지</a> 내 민원,&nbsp;신고&nbsp;-&nbsp;불법 금융신고센터&nbsp;-&nbsp;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메뉴 접속</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전화: 1332</li></ul>

불공정거래신고방법 2.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ul><li style="margin-left:40px;">인터넷:&nbsp;시장감시위원회 🔗<a href="https://stockwatch.krx.co.kr/main/main.jsp">불공정거래신고센터</a></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전화: 1577 - 0088</li></ul>

불공정거래신고방법 3.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불공정거래신고를 할 경우,&nbsp;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nbsp;&nbsp;갈수록 지능화,&nbsp;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본 입장이라면,&nbsp;신속하게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nbsp;손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정위,&nbsp;검찰 금융조사부,&nbsp;금융공기업 출신 변호사가 자본시장법에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여 개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nbsp;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만약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finance.com/choice">금융전문변호사 상담</a>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