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피해자 대책과 책임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법으로 사기 이용 계좌의 채권 소멸 절차와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정하여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더불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전자통신의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사기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면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 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 채권 소 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환급금은 총피해 금액이 소멸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 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의 총피해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을 때는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자금융사기 종류에 따라 다양한 대처 방법이 있으며, 형사소송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금융 이슈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금융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자통심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금융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