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투자사기고소 | 투자사기, 폰지사기란
- - 투자사기고소 | 폰지사기 특징
- 2. 투자사기고소 | 폰지사기 형사 고소
- - 투자사기고소 | 폰지사기 처벌 수위
- 3. 투자사기고소 | 폰지사기 민사소송
- 4. 투자사기고소 | 선발, 후발 투자자라면
1. 투자사기고소 | 투자사기, 폰지사기란
투자사기고소는 투자사기를 당했을 때 고려하게 될텐데요, 투자사기란 수익을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기를 치는 범죄 행위입니다.
투자사기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투자사기의 대부분의 유형이 폰지사기에 해당합니다.
폰지사기란 실제로는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것에 가까우면서도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들을 모아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폰지사기 범죄자가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상품이 있다고 홍보해 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해 투자자를 모집하는데요,
초기 투자자들은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얻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후발 투자자들이 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며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폰지사기 상품이 화제가 되면 신규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해 그 투자금을 후발, 선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투자사기고소 | 폰지사기 특징
폰지사기를 당해 투자사기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당한 행위가 폰지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폰지사기의 특징은 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포트폴리오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의 개인계좌,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고수익 보장, 투자 종목 불투명,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 요구의 3가지가 폰지사기의 특징입니다.
2. 투자사기고소 | 폰지사기 형사 고소
폰지사기를 자행하는 업체에 의해 폰지사기를 당했다면 투자사기고소를 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폰지사기는 🔗금융범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고소가 가능하기에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기 전 폰지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사기고소 | 폰지사기 처벌 수위
투자사기고소, 폰지사기고소를 했다면 그 가해자가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형법에 따라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얻은 이득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받을 수도 있는데요, 투자사기 및 폰지사기 등 사기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기에 처벌이 형의 상한 선이 없는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3. 투자사기고소 | 폰지사기 민사소송
투자사기, 폰지사기 형사 고소를 마쳤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로는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만이 내려질 뿐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기해야 하는데요,
폰지사기 민사소송은 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개인이 진행하면 피해금을 돌려 받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손해배상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폰지사기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4. 투자사기고소 | 선발, 후발 투자자라면
뿐만 아니라 폰지사기의 신규 투자자가 아닌 선발, 후발 투자자였다면 폰지사기 방조범 등으로 연루돼 신규 투자자로부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사기고소를 당한 선발, 후발 투자자라면 초기 투자자들의 이득액을 보고 투자한 것이기에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절차에서 자신이 방조범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처벌 및 손해배상 소송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 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폰지사기 등의 🔗금융사기 대응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등 본 법인 전문변호사들과 TF를 꾸려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