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 종류, 처벌, 피해금 환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는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했기에 형법에 의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면 그 즉시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을 정지합니다.

3. 금융회사는 지급을 정지한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됩니다.

4.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해 통보하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즉시 환급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돼 내 계좌가 지급정지 등록이 됐다는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지급정지가 됐다는 것에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신고된 내역이 정당하게 취득된 것이라면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로 금융기관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제기 신청 후 수용되어도 지급정지가 2개월 동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