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무 · 금융일반

금융법무 · 금융형사

전자통신금융사기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nbsp;이에 대한 법적 조치인 통신사기피해환급특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과 신고방법부터 포상금 제도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불공정거래신고,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포상금

금융사기란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그렇다면 금융사기 피해구제&nbsp;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금융사기, 종류와 피해구제 방법은

내용증명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nbsp;내용증명 효력,&nbsp;양식,&nbsp;보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 효력, 양식, 보내는 법 

외국환거래법위반 시 형사처벌&nbsp;또는 과태료&nbsp;처분을&nbsp;받게&nbsp;됩니다.&nbsp;외국환거래 시 규정된&nbsp;법률에&nbsp;따라&nbsp;절차와 방법,&nbsp;보고·신고&nbsp;의무&nbsp;등을&nbsp;지켜야&nbsp;합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유형과 처벌, 대응은?

대포통장처벌은 최근 불법 도박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에서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를 저지를 시 처벌 형량과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대포통장처벌, 불법 도박 범죄에서는? 

사기

특경법 조력 사례 | 특경법 위반 가해자 상대로 고소대리해 징역 4년형 받아내

보이스피싱 사기

[울산법률상담 성공사례] 울산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 항소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이버금융범죄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 이체를 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nbsp;그렇다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사이버금융범죄, 유형과 대응방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77%;"><a href="https://www.daeryunlaw-finance.com/field/24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748727786.webp" width="800" height="400" alt="사이버금융범죄-기준"></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금융형사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사이버금융범죄란 전자금융범죄와 같은 뜻으로 전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액을 송금받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금액을 편취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nbsp;&nbsp;사이버상의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nbsp;다양한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도 막심한데요.&nbsp;&nbsp;그렇다면 우선 자주 일어나는 금융범죄의 유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사이버금융범죄란 

사이버금융범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1.&nbsp;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nbsp;2.&nbsp;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nbsp;

사이버금융범죄, 기준

사이버금융범죄의 유형은 메모리해킹,&nbsp;스미싱,&nbsp;파밍,&nbsp;피싱 등 다양합니다.&nbsp;

사이버금융범죄, 유형

개인정보(Private date)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nbsp;1.&nbsp;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nbsp;2.&nbsp;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주소 클릭,&nbsp;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nbsp;3.&nbsp;보안카드 번호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 정보 탈취&nbsp;4.&nbsp;피해자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이체&nbsp;

사이버금융범죄, 피싱(보이스피싱) 

문자메세지와 피싱의 합성어&nbsp;&nbsp;1.&nbsp;무료 쿠폰 제공 등의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연 경우&nbsp;2.&nbsp;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될 경우&nbsp;3.&nbsp;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또는 개인 금융 정보 탈취

사이버금융범죄, 스미싱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nbsp;PC를 조작하여 금융 정보 탈취&nbsp;1.&nbsp;피해자&nbsp;PC가 악성코드에 감염&nbsp;2.&nbsp;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 사이트로 유도&nbsp;3.&nbsp;보안카드 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 정보 탈취&nbsp;&nbsp;4.&nbsp;피해자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이체

사이버금융범죄, 파밍

피해자&nbsp;PC&nbsp;메모리에 있는 악성코드로 인해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 번호 앞,&nbsp;뒤&nbsp;2자리만 입력해 부당 인출하는 수법&nbsp;&nbsp;1.&nbsp;피해자&nbsp;PC가 악성코드에 감염&nbsp;2.&nbsp;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보안카드 앞,&nbsp;뒤&nbsp;2자리)&nbsp;이행 후 이체 클릭&nbsp;3.&nbsp;오류 반복 발생(이체 정보 미전송)&nbsp;4.&nbsp;일정 시간 경과 후,&nbsp;범죄자가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범행 계좌로 이체&nbsp;

사이버금융범죄, 메모리해킹

음란화상채팅 후,&nbsp;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nbsp;1.&nbsp;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으로 가장한 범죄자가 랜덤 채팅 어플 또는 모바일 메신저에 접근&nbsp;2.&nbsp;미리 준비한 여성 영상을 보여주며,&nbsp;상대방 얼굴이 나오도록 음란행위 유도&nbsp;3.&nbsp;화상채팅에 필요한 앱이라거나,&nbsp;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등의 핑계로 특정 파일 설치 요구(APK파일로 피해자 스마트폰의 주소록 노출)&nbsp;4.&nbsp;지인의 명단을 보여주며,&nbsp;영상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nbsp;&nbsp;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하였으며,&nbsp;그 외에 피해자의 컴퓨터,&nbsp;스마트폰,&nbsp;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nbsp;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됩니다.&nbsp;

사이버금융범죄, 몸캠피싱

사이버금융범죄는 사기죄,&nbsp;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nbsp;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2.13%;"><col style="width:57.87%;"></colgroup><tbody><tr><td>사기죄</td><td>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컴퓨터 등 사기죄</td><td>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r><td>사기방조죄</td><td>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body></table></figure>

사이버금융범죄, 처벌 

사이버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사이버금융범죄, 대응방법

사이버금융범죄를 저질렀다면,&nbsp;다양한 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a href="https://www.daeryunlaw-finance.com/choice">금융변호사 상담</a>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며,&nbsp;취득액이 높을수록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body><tr><td>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정위,&nbsp;검찰 금융조사부,&nbsp;금융공기업 출신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사이버금융범죄를 저질렀다면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사이버금융범죄를 저질렀다면

사이버금융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nbsp;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nbsp;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하여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nbsp;&nbsp;피싱 또는 파밍 사기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nbsp;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nbsp;소액결제 피해라면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nbsp;미래창조과학부&nbsp;CS센터(1355)&nbsp;또는 휴대전화/ARS&nbsp;결제 중재센터 등에 결제취소,&nbsp;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nbsp;&nbsp;만약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기에 🔗<a href="https://www.daeryunlaw-finance.com/lawyer">금융전문변호사</a>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body><tr><td>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각종 금융 관련 사건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금융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사이버금융범죄를 당하여 소송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금융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