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 전주민사변호사 조력으로 투자금 및 대여금 2억원 전액 반환 결정

의뢰인은 피고가 진행하는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분양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제안을 신뢰하고 약 2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관리회사를 통해 직접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투자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매월 일정 금액이 보장된다"고 의뢰인을 현혹했습니다.

초기 투자 이후에도 피고는 추가 투자 유도를 지속했습니다.

피고는 "투자 규모를 늘리면 수익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추가적인 대여금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피고의 말을 믿고 추가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추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도 약속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준공된 이후에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속한 임대수익 보장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계속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계약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의뢰인 사건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1. 임대수익 보장금 미지급

피고는 계약서에서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임대수익 보장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피고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한 의뢰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겼습니다.

2.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의무 불이행

투자금 및 대여금의 반환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하며 "사업이 안정되면 돌려주겠다"는 식의 말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사기)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피고의 책임 회피 및 추가 투자 유도

피고는 최초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금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기망적인 투자 유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수익 보장금을 지급한다’라는 약정내용과 ‘수익증서 기간 중 공실이 발생할시에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은 수익보장기간 내에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타당하여 각 기재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매월 말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판례(인천지법 2019. 5. 17. 선고 2018가합57062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이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2억원의 금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마저 돌려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피고는 PF대출 문제로 현금 흐름이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 투자자들로부터 현금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유도했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빌려간 대여금에 대해 이자도 주어야함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내세워 피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