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변호사 | 대전변호사, 5천만 원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전액 인용

의뢰인은 피고와 수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였으며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대전 지역에 위치한 250평 규모의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의뢰인은 5천만 원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한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의뢰인이 수차례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미루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등기 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계약서상 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를 요구하였으나 일정이 바쁘다, 서류가 미비하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대며 이행을 계속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판단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매매대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여전히 반환을 거부하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의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다 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피고는 1개월 이내에 등기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계약서상 명시하는 등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해 계약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매매대금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속적으로 동안 무시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반환 의무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악의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아무런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매매대금반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