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사무소 변호 | 해외법인 지분인수 관련 약정금소송 변호해 승소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업의 대표인데 사업 중 알게 된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 A 씨에게 기술 특허를 지닌 해외 법인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A 씨는 해당 회사가 해외법인이라 지분 인수에 세금이 거의 안 들고, 해당 회사의 가상자산관련 기술 특허를 이용하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장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토를 통해 해당 법인의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하고, 수익금 등 약정이 명시된 약정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약 10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특허는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출원했을 뿐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가상자산 관련 기술은 금융감독원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국내에서 이를 이용해 이익 창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씨에게 해당 내용에 관해 따졌지만 A 씨는 이런저런 변명을 대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금융소송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찾아 대구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해외 법인 투자를 통해 이후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지급과 분배 방식, 지급일 등이 모두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에 관한 약정서 등의 문서를 작성했고, 법률적으로 그것을 반증할 만한 분명한 사유가 없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해당 약정서를 기반으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해결하려고 한 것인데요.

이렇게 투자금 반환을 위한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해당 투자 내역이 상세하게 작성된 서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에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대법원 판례의 일부입니다.

대구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약정서와 계약서를 작성했을 당시의 상황과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구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에게 의뢰인의 청구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조력해 청구액을 모두 인정받아 완전히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금융범죄부터 다양한 금융거래,투자,자산운용자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이라면 🔗금융전문변호사 추천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