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변호사 | 사건 내용
- - 서울변호사 | 보이스피싱 피해당한 의뢰인
- - 서울변호사 |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해
- - 서울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입건
- 2. 서울변호사 | 서울형사변호사의 사건 분석
- - 서울변호사 | 의뢰인의 혐의점은?
- - 서울변호사 | 사건 해결방법은?
- 3. 서울변호사 | 조력 내용
- - 서울변호사 | 미필적 고의가 없음
- - 서울변호사 | 보이스피싱 피해자임
- 4. 서울변호사 | 의뢰인 현금수거책 혐의 벗어나 불송치 처분
1. 서울변호사 | 사건 내용
서울변호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당해 현금 2억을 잃은 상태에서 조직책의 체계적인 계획 범죄에 의하여 가스라이팅당해 현금수거책의 역할까지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변호사 | 보이스피싱 피해당한 의뢰인
서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 전 수사기관으로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본인들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속인 뒤 의뢰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강제수사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 뒤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보내어 진짜라고 믿게 만들었고, 겁을 먹은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계획적인 범죄에 말려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현금 2억을 총 5회에 거쳐 금융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공범에게 송금하는 등 실질적인 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서울변호사 |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해
서울변호사 의뢰인은 이뿐만 아니라 현금수거책의 역할까지 이용당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의뢰인을 교묘하게 속여 피해자들의 현금다발을 받아오면 죄를 정상참작해주겠다고 겁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까지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입건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결국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고 했는데요.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덜미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잡힌 후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2. 서울변호사 | 서울형사변호사의 사건 분석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이중적인 지위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말하며 섬세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변호사 | 의뢰인의 혐의점은?
서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점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서울변호사: 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단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 혹은 간접정범으로 의거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담 범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변호사: 네, 의뢰인의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체포되기 전까지 몰랐다.”입니다. 이는 의뢰인에게서 범행을 가담하고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했습니다. 서울변호사님, 의뢰인은 혐의점이 있나요?
서울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서울변호사 | 사건 해결방법은?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1.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피력하기
의뢰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할 당시 교묘하게 설계된 조직원들의 계획 범죄로 인하여 범죄를 행한만큼 자신이 범행에 이용당한지 몰랐습니다. 이는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했다는 인식조차 없는 것으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2.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임
서울형사변호사 의뢰인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총 2억원의 피해금이 발생한 피해자로 보여집니다. 만약 의뢰인이 범죄사실에 가담해 대가를 받았다면 피해자의 지위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범죄집단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음이 중요합니다.
3. 서울변호사 | 조력 내용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서울변호사 | 미필적 고의가 없음
서울변호사 의뢰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범죄를 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이 사건의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 조직의 규모 등 자신의 범죄행위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변호사 | 보이스피싱 피해자임
서울변호사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총 2억원의 피해금을 편취당했으며 만약 서울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금원을 건내주지 않았을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4. 서울변호사 | 의뢰인 현금수거책 혐의 벗어나 불송치 처분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을 섬세하게 조력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뚜렷한 범죄 행위가 보이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가담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범죄피해자이자 피의자 위치에 서게 되어 매우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요.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혐의가 풀려 다행이라고 후기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 혹은 피의자에 위치에 계신 분이 있다면 🔗강남변호사를 찾아와주세요. 의뢰인 맞춤형 법률상담을 통해 성심성의껏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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