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처벌, 불법 도박 범죄에서는?

대포통장처벌 형량을 알아보기 전에 대포통장의 정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대포통장이란

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의미하며, 각종 범죄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많이 사용하나 불법 도박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주고, 통장에 들어온 도박 자금을 가로채는 범죄 수법이 등장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에서 사용할 경우 처벌 형량부터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통장처벌을 받게 되는 불법 도박 누르기 행위에서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게임머니 등으로 환전받기 때문에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전을 받는다면 범죄행위와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기 어려운데요.

대신 그에 준하는 값을 금전으로 징수하는 *추징을 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정식 명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불법한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 등 취득 처분 사실 또는 그 발생 원인과 관련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속하는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나 혹은 범죄행위를 한 대가로 얻은 재산이며, 중대범죄란 사형 및 무기징역, 장기 징역형과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범죄에서만 적용이 되며, 특정경제범죄인 토토 사이트 운영과 도박 대포통장 사용에서도 적용됩니다.

도박 누르기 행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범죄는 도박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징이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 범죄자에게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사법처분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므로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대포통장처벌이 불법 도박에서 성립된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대포통장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경제범죄 근절을 위해 피의자 재산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고자 불법 도박 등의 경제범죄의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몰수 추징 대상액이 커지면 범죄수익은닉죄 처벌 역시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몰수나 추징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전문법률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금융 이슈에 능통한 금융전문변호사가 금융사기범죄에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포통장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금융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