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처벌, 수위와 기준은

CONTENTS

1. 차명계좌처벌, 의미

차명계좌처벌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받게 되는데요.

차명계좌란

제삼자의 이름을 빌려 만든 계좌로 부정하게 생긴 돈의 출저를 숨기려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즉,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만든 은행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차명계좌 사용을 신고한다면 신고포상금이 있으므로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차명계좌에 대한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설명하겠습니다.

대포통장은 차명계좌의 한 종류이며, 명의자와 이용자가 다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도박, 불법 거래 등의 범죄에 활용되며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차명계좌는 주로 가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가 탈세나 투기 등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참고

차명계좌처벌을 받게 되는 성립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명계좌는 상대방의 허락을 맡아 개설한 합의 차명계좌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쳐 만든 도명계좌,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여 만드는 가명계좌로 구분됩니다.

합의 차명계좌일 경우 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도명계좌는 개인 신용 정보의 도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여 실소유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명계좌처벌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모두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가족 간 자금 이동이 필요하다거나 선물, 상속, 용돈 등의 목적으로 가족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목회, 동창회 등 재산 관리를 위한 경우나 임의 단체의 금융자산 관리 목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경우도 허용이 됩니다.

미성년자 자산관리를 위해 법적 후견인 명의로 개설하는 것 역시 허용됩니다.

참고

차명계좌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 역시 공범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포통장 등의 사용으로 사기 범죄에 연루된다면 사기죄 혐의가 추가되며, 사기 혹은 부정한 행위로 탈세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처벌에 연루되었다면, 그 대응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명계좌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만약 의도치 않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가진 금융 분야별 전문가들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마다 받게 되는 처벌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차명계좌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피해자인 경우에는 차명계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위, 검찰 금융조사부, 금융공기업 출신으로 풍부한 금융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명계좌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법무법인 대륜 🔗금융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